우리카지노추천 지위향상 심의회 구성등 합의
입력
수정
우리카지노추천와 한국교총(회장 현승종)은 19일 우리카지노추천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열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사항의 범위와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구성등을 규정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시행령안은 중앙교육회와 우리카지노추천,시.도 교육회와 시.도교육청간의 교섭.협의 대상을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복지 후생전문성 신장 등 교 직자들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한편양측간의 교섭.협의가 이뤄지지 않 을 경우 각각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는교원지위향상 심의회에 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는 중앙의 경우 우리카지노추천와 교총이 추천하는 각각 3인의 위원과양측의 합 의로 추천해 우리카지노추천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장1명등 7명으로, 시. 도의 경우 교육감과 교육회가 추천한 각각 2인과양측의 합의로 추천해 교육감의 제 청으로 우리카지노추천장관이 위촉하는 5명으로구성된다. 이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되면 교총은 지금까지법적 근 거가 없는 정책협의회 대신 법적 근거를 갖는 우리카지노추천,또는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할 수 있게 되며 우리카지노추천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시행에 의무적으로 노력하게 돼 교총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보인다. 우리카지노추천와 교총은 지난 5월 제정,공포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특별법''에서 교 섭.협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그동안 6차례에 걸친협의 끝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으로 이시행령안의 내용을 타결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우리카지노추천는 현재 17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만6학급마다 교원 1명을 증원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교육법시행령을학교 전체의 학급수에 관 계없이 6학급마다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개정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