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법 개정 공청회 토론요지

국내 슬롯 꽁 머니제도는 하루빨리 현재의 "원칙금지. 예외가능"방식(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 예외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웅성균관대교수는 1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위한공청회"에서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외환자유화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한국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 및외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를이유로 외환자유화를 미루는 것은 국내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또 은행 및 기업의 대외거래가 더욱다양화되고 국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슬롯 꽁 머니법상의 지정통화제를폐지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주요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이다. 임승준씨(한국경제신문 논설고문) = 이왕 슬롯 꽁 머니제도를 개선키로방침을 정한만큼 자유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따라서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긴요할 때 원화환율이 급변할 때 급속한자본유출로 금융시장이 교란될 때를 제외하고는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웅씨(성균관대 교수) =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개발도상국 시절에 형성된 각종 규제장치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및 금융계 일부에서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외환자유화 연기를 주장하고있으나 이미 기업활동이 국제 화되고 국제 금융시장도 자유화.개방화되고있기 때문에 외환자유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김찬진씨(동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자본거래에 대해서도유보없이 완전 자유화가 필요하다. 또 국내의 외환거래가 외자도입법과슬롯 꽁 머니법에 의해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슬롯 꽁 머니법을개정하면서 외자도입법을 폐지하고 이 법안의 내용중 일부를 슬롯 꽁 머니법에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영도((주)대우 외환부장) =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자유화가기업들의 요구에 비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위해 해외자본조달 및 국 제대차거래의 자유화가 시급한 상태다. 홍성주씨(외환은행 외환업무부장) = 기업들의 교역국 확대에 따라거래 통화 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슬롯 꽁 머니법상의 지정통화제를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