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게임 "환율운용 최대목표 경제안정화에 두어야"...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환율운용의 최대목표를 국제수지및경기변동폭의 최소화등 경제안정화에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15일 "한국 대만 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 분석"이라는 보고서 (연구책임 조종화박사)에서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정책수단으로서 환율의 종래기능은 크게약화 됐다고 지적, 이같이밝혔다. 이 보고서는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수준에서유지하면 일시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할수 있으나 장기적으로강도높은 통상마찰을 야기해 더욱 충격적인 평가절상 사태를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율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산업구조불균형을 초래,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환율운용의 목표를 수출경기와 국제수지 안정을 통슬롯 머신 게임제안정화에 두되 실효환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시키는 균형환율을찾아내 시장개입을 통해 명목환율이 균형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우리나라와 수출경합관계에있는 국가들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경제불안정을 회피하기 위해EMS(유럽통화제도)와 유사한 지역통화기구로서 가칭 "극동통화제도(FEMS)"의 구축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