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상반기 사실상 해시 게임 바카라시장 개방-재무부, 미측요구 수용

정부는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에 대해 자본금성격인 영업기금 (갑기금)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점포설치도 사실상자유화하는등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서둘러 끝낼 방침이다. 23일 재무부는 미국의 가중되는 해시 게임 바카라압력을 수용 한미통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갑기금 증액문제등을 포함한 양국의 금융현안처리방침을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늦어도 상반기안에 고치기로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말 열린 제2차 한미금융정책실무회의에서우리측이 갑기금을 늘려주고 신탁업무를 확대하겠다는등 해시 게임 바카라에 관해 미국에 약속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것이다. 자본금성격인 외국은행국내지점 갑기금의 경우 현재 1백20억원을상한선으로 설정, 이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상한선을 철폐할 계획이다. 갑기금상한선 철폐로 외국은행들이 갑기금을 늘리게 되면 갑기금에연동돼 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점추가개설도 그동안 까다롭게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점개설을원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점추가설치를 원하는 시티은행에 대해서올해 2개의 지점을 추가 설립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7개의 지점을 가진 시티은행은 오는 93년까지 지점수를25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외국은행들에 대해 금지해 왔던 특정금전신탁및 금외신탁업무도지난해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을분 아직 인가하지않고 있으나 곧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강을 마련하겠다고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외국은행들으리 콜시장에서의 차별대우 문제는 민간은행들끼리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설 사항은 아니지만 차별대우가가급적 없어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한미금융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갑기금 상한선을폐지하고 지점설립을 사실상 자유화하더라도 당장 국내은행들이 큰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지점들이 본국의 금융환경악화및 국내경기 둔화로 영업확장보다는 철수를 서두르고 있기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히려 까다로운 규제를 계속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