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라이브 바카라개방 대상 대폭 확대

정부는 29일 하오 5시(한국시간 30일 0시) 쌀, 보리 등 15개 NTC(비교역적 기능)라이브 바카라중 쌀등 기초식량을 제외한 라이브 바카라들은 수급상황을 고려,"최소 한도의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NTC라이브 바카라을 제외한 모든 수입제한라이브 바카라에 대해서는 관 세화를 수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오퍼 리스트"(국별 수입개방및 보조금감축 계획)를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했다. *** 쌀등 기초식량 제외 NTC라이브 바카라 시장접근 허용 *** 정부가 제출한 오퍼 리스트에 따르면 쌀, 보리, 콩, 옥수수, 고추,마늘, 양파, 참깨, 감자, 고구마,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및 유제품 등 농가소득 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15개라이브 바카라을 NTC라이브 바카라으로 설정,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이중 쌀 등기초식량을 제외한 라이브 바카라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고 려, 최소한도의시장접근을 허용키로 했다. *** 현행 수입규제품 91년부터 7년간 걸쳐 개방 *** 또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축산물 가운데 15개 NTC라이브 바카라을 제외한기타 품 목은 관세화를 통해 수입을 개방키로 했으며 이들 라이브 바카라의 관세화는연도별 수입자유 화 계획에 따라 91년부터 97년까지 7년간에 걸쳐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수입개방 대상라이브 바카라의 국내외 가격차인 관세상당액을당해라이브 바카라의 관 세화가 시행되는 연도부터 10년간에 걸쳐 최대 30%까지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화 대상라이브 바카라 가운데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있는 라이브 바카라에 대해서는 86년부터 88년까지의 연평균 수입량 만큼 수입될 수있도록 하고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라이브 바카라에 대해서는 86-88년까지의 연평균국내소비량의 1% 이상의 수입 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보조금 감축과 관련, 개발도상국의 농업 및 농업발전과관련된 정책 농가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관련정책 농산물 시장개방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수반되는 구조조정 정책 식량안보와 지역간의균형발전 및 환경보전 등과 같은 농업의 비교역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적정수준의 농업유지 목적의 정책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농업보조정책분류상의 일반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등으로 인한 보조금은 일체감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보조금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6년간의 유예기간을거쳐 오는 97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최대 30%까지 감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