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개정안 입법예고...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대상범위와 종목 및한도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5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동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합이 보증하는공사발주자 의 범위에 민간부문도 포함하고 보증종목도 확대,조합원이지게되는 재산상의 각종 의무이행도 조합이 보증할수 있는 기타보증을신설했으며 총지분액의 15배이내로 제 한하던 보증및 융자한도를대통령령으로 확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공제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또는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공제사업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위탁사업자의 범위에 정부이외에전기공사협회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도 추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