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보유 협동슬롯 머신 일러스트에 내국신용장개설/수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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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조합원 전원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내국신용장개설및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무역금융 대출금수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을 수혜받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 무역금융은 공동사업자금 안썼을때만...한은 2일부터 *** 한은은 29일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및 슬롯 머신 일러스트서 조합원이 생산(가공)시설을 보유한 경우 7월2일부터 내국신용장(수입신용장포함) 개설및 수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역금융 수혜대상범위가 기존의 무역협동소조합에서 협동조합또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 확대됐으며 유통및 수퍼마켓조합등 생산시설이없는 조합은 개설및 수혜자격에서 제외됐다. 한은은 또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대한 내국신용장개설시 소속조합원 전원의 생산(가공) 능력보유를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인증서류를 별도로 징구토록했다. 이와함께 공동사업자금과 무역금융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은행외의 여타 외국환은행에 무역금융신청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공동사업자금 이용사실유무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협동조합이 무역금융유용 또는 허위서류작성등 위규시에는 무역금융시행세칙 제35조에 의거 업체와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모든 외국환은행에서 협동조합내국신용장개설을 취급토록 하고일반업체와 동일하게 대응수출이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한은은 이번 개정내용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는 한편 협동조합의개선요망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