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소규모 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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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스탠드바등 ***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 스탠드바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들 업소가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자의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종업원수/지역등을 고려한 예상매출규모를 산출하고 그 금액이 과세특례자범위를 벗어날경우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25일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됨과동시에 전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결과를 정밀 분석, 불성실사업자에 대슬롯사이트정조사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공제신청의 적정 여부 정밀 검토키로 *** 특히 이번 신고분석에서는 지금까지 관리가 미진했던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자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신청자에 대한 공제신청의 적정여부를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국으로부터 기술등을 도입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상황을 관련부처의기술도입상황과 비교 분석, 신고누락분을 전액 추징하고 누락액이 많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신고기간중의 세무간섭을 일체배제하고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3,000만-3,600만원 사이의 한계사업자와 표준신고율이 적용되지 않는 택시 및 용달사업자와 우유, 요구르트,화장품외판원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우편신고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