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온라인 슬롯 신설 금융기관에 출자 못해

*** 보유온라인 슬롯주 팔아 빚갚게 *** 정부는 여신관리대상인 계열기업군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설금융기관에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유중인 시중온라인 슬롯및 지방온라인 슬롯주식도 매각온라인 슬롯빚을 갚도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 적정규모 넘는 업무용 부동산 매각 *** 또 부동산보유상황을 전면 재조사, 업무용부동산도 적정규모이상인 경우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23일 이규성 재무장관은 국회재무위에서 "현재 8%로 돼있는 동일인의온라인 슬롯주보유한도와는 별개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설금융기관에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종석 온라인 슬롯감독원장은 계열기업군보유주식중 관계회사 주식등현실적으로 처분이 곤란한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가려 시장성이 있는주식을 우선 매각, 온라인 슬롯빚을 갚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험사, 계열기업여신비중도 낮춰 *** 이장관은 또 보험사총자산의 10%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여신비율을 보험사의 자산규모확대에 따라 축소조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과 관련, "최근의 시중온라인 슬롯에 대한 유가증권매각지시등직접규제방식은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간접규제정착을 위한 "적응과정"이라고 말해 필요한 경우수시로 직접규제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 토지종합세 개인별로 합산 *** 이장관은 종합토지세제문제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과세할 경우 과세대상을 정하는 기준확정이 어렵기때문에 개인별로 과세하는 방안을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석 온라인 슬롯감독원장은 온라인 슬롯법상 동일인주식소유한도(8%이내)와관련, "동일인개념에 자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계열기업소유지분이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온라인 슬롯법개정시 관계조항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영택국세청장은 대기업의 부동산취득은 가격상승을 예상하지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변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켜 투기를 유발시킬 소지가있다고 지적,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중법인세신고가 불성실하고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해선 우선 세무조사를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피스텔투기와 관련, 올들어사만 53억원을 추징했으며 앞으로도 투기조짐이 보이면 즉시 실태조사반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