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 메이저카지노-광고행위 규제 대폭 강화...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날로 격화되는 탈법적인 메이저카지노/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해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없애기 위해 현재 행정관리지침으로운영하고 있는 메이저카지노/광고에 관한 규제를 보다 강화, 고시로 제정해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 메이저카지노/광고 공정화에 관한 고시 새로 제정 *** 27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현재 부당한 메이저카지노/광고를 내부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메이저카지노/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교묘하게 소비자를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메이저카지노/광고 공정화에 관한 고시를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규격, 성능, 용량, 원산지, 포장, 기타의 거래내용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메이저카지노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게끔 유도시키는 메이저카지노행위, 부분적으로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케 하는 부정확한메이저카지노행위 또는 과장메이저카지노행위등이다. *** 규제대상 부정확/과장메이저카지노 행위등 *** 공정거래실은 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공급수량, 인도조건,대금지불방법, 보증및 기타의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메이저카지노하는경우를 규제함과 아울러 자사제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가잘못 판단하도록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또는 과장하거나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메이저카지노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시키기로했다. *** 자율공정 경쟁규약 마련...정정메이저카지노/광고등 권장 *** 공정거래실은 이와함께 가격의 메이저카지노/광고, 품질/성능및 아프터서비스에관한 메이저카지노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같은 메이저카지노/광고에 관한 고시를 어기지않도록 업계가 스스로 자율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고정정메이저카지노/광고등도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실은 이밖에 이미지광고, 다른 사업자의 비교광고, 비방광고행위등 새로운 유형의 탈법적 메이저카지노/광고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