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카지노사이트추천토론회 주제발표요지..문제점진단과 처방 <<<

*** 일관성있는 부동산대책 세워야..노사분규로 산업활동위축 심화 *** 민정당은 노사분규와 통상압력에 아파트가격폭등 현상까지 가중되어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제대토론회를 열어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에 대한 각계의의견을 들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과 구석모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이 ,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서 카지노사이트추천은 물론 경상수지흑자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구원장과 구부원장의 주제발표 요지 *** 우리경제구조 조정과정 이탈..빨리 해결 못하면 문제 크다 *** 구본호 KDI원장 = 올해들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수출및 경기부진현상은 노사분규등 사회적 갈등과 불만의 확산에 따라 우리경제사회가순조로운 구조조정과정에서 이탈하여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제반 구조적 문제점을 신속,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경제의진로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성장이 둔화될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의 성장률둔화가 단순한 대내외수요의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대폭적인 상승과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등에 의해 초래된다면 고용에미치는 효과는 이중으로 증폭될 것이다. *** 물가지수 관리보다 시민생활비부담 완화 중점 두어야 *** 도매물가는 농수산물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요감소로 축산물가격이하락하여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였고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과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같은 물가지수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물가불안은 매우 크다. 따라서 물가안정대책의 기본시각은 총체적 물가지수의 관리보다는 시민이피부로 느끼는 생활비부담의 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노사분규 원만해결은 산업평화 되찾아야 ***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수출및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화절상의완화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재정지원이요구되나 근본적으로는 노사분규를 신속,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산업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임금교섭은 자율협상에 맡기되 생산성증가에 대한 자료를 적절히 제공하고기업의 경영실태를 공개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다만 파업기간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부동산정책 일관성 있게 최우선으로 *** 부동산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인식아래 일부계층의 반발이나 조세저항등이 예상되더라도 정부는확고하고 일관성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우리경제문제 국민적회합 바탕위에서 극복해야 *** 우리경제는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및 책임분담에,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균형발전, 형평및 자율성 제고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있으며 이러한 도전들을 국민적 화합의 바탕위에서 극복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할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향후 수년간은 경제의 공평성 확보와 형평증진, 국제화의 추진, 산업구조의조정등 중장기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 우리 경제사회가 순조로운 경제구조조정과정을 밟아 선진경제에 진입토록 해야 한다. *** 경제성장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테크플레이션 *** 당초 본원은 올해 카지노사이트추천을 8.5%, 경상수지흑자를 11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을 5%로 전망했으나 날로 확산되고 있는 노사분규와 임금타결의높은 인상률로 올해 카지노사이트추천및 경상수지흑자는 각각 7%내외및 80-85억달러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은 5-8%로 높아지는 스테크플레이션적 조정국면을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분규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2/4분기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수출의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내수의 견실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금융,환율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 성장과 수출둔화 구조적 요인에 있다 *** 구석모 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 = 최근의 경제성장및 수출의 둔화와 무역수지흑자규모의 축소는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즉 노사분규와 임금상승, 원화 평가절하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산업활동이위축되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제성장과 수출의 둔화를 가져오고있다. *** 국제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산업구조고도화 추진해야 *** 우리산업이 임금고와 원화정상에 견디어 국제경쟁력에서 생존할수 있는길은 산업구조고도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나 최근 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금리를 투자수익률보다 낮추도록 금융정책의 유도가 필요하며 기업이 내부금융을 충실히하고 자본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뒷받침하는 상각기간의 단축과 조기상각을 위한 조세정책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임금상승압박과 원화절상문제의해결은 산업구조고도화와 생산성증대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정부의 조세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의 협조와 뒷받침이 필수적로 뒤따라야할 것이다.